曾沛慈好高

법원, 韓 내란죄 인정하면서도… “계엄 주도한 건 아니다” 감형_城市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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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나 2심 재판부는 “부작위가 범죄가 되려면 ‘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’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, 한 전 총리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”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.1심은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·단수 시도를 적극 말리지 않은 부분도 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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